법령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5개 )

2023년

1. 서울고등법원 2023. 6. 2. 선고 2022나2014934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
   민사소송법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

2018년

2. 대법원 2018. 10. 18. 선고 2016다220143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입회보증금반환등]〈골프장 회원들이 담보신탁을 근거로 한 공매 등 매각절차에서 골프장 시설을 매수한 자를 상대로 입회보증금반환채무 승계를 주장한 사건〉[공2018하,2183]
   입회보증금반환
 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공중위생법 관광진흥법 관세법 국세징수법 신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지방세징수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
3. 서울고등법원 2018. 5. 4. 선고 2017나2052178 판결
  [입회금반환][미간행]
   입회금반환
   민사소송법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
2017년

4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 8. 17. 선고 2016가합20850 판결
  [입회금반환][미간행]
   입회금반환
  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
2016년

5. 대구고등법원 2016. 6. 24. 선고 2014누5539 판결
  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
6. 서울고등법원 2016. 6. 17. 선고 2015누52397 판결
  [사업계획변경승인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사업계획변경승인처분취소
  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

2015년

7. 수원지방법원 2015. 7. 8. 선고 2014구합53651 판결
  [사업계획변경승인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사업계획변경승인처분취소
   국세징수법 신탁법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

2014년

8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. 11. 12. 선고 2014가합534096 판결
  [계약금반환청구의소][미간행]
   계약금반환청구의소
   관광진흥법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

9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. 8. 22. 선고 2014가합8580 판결
  [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][미간행]
  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
   관광진흥법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

2012년

10. 광주고등법원 2012. 1. 26. 선고 2010누1063 판결
  [블랙스톤골프장조성사업실시계획승인고시취소][미간행]
   블랙스톤골프장조성사업실시계획승인고시취소
   민사소송법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환경·교통·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·교통·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시행령

2010년

11. 광주지방법원 2010. 5. 13. 선고 2008구합3036 판결
  [블랙스톤골프장조성사업실시계획승인고시취소][미간행]
   블랙스톤골프장조성사업실시계획승인고시취소
  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환경·교통·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·교통·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시행령

2009년

12. 대법원 2009. 2. 12. 선고 2007두8201 판결
  [골프장사업계획변경승인처분등취소][미간행]
   골프장사업계획변경승인처분등취소
  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·이용에관한법률 헌법

2008년

13. 의정부지방법원 2008. 5. 20. 선고 2007구합2369 판결
  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·이용에관한법률

2007년

14. 대전고법 2007. 4. 5. 선고 2006누1959 판결
  [골프장사업계획변경승인처분등취소] 상고[각공2007.6.10.(46),1227]
   골프장사업계획변경승인처분등취소
  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·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·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체육시설의설치·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

2006년

15. 대전고등법원 2006. 9. 21. 선고 2006누93 판결
  [골프장회원권모집계획승인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골프장회원권모집계획승인처분취소
  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